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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30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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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금연거리 조례는 역차별…흡연구역 설치부터 해야 추천:145
[발언대] 금연거리 조례는 역차별…흡연구역 설치부터 해야
2012년 6월 1일 기점으로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3개월간의 금연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적인 과태료 부과가 실시됐다. 예상대로 대부분 시민 반응은 긍정적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모두가 `담배 연기 없는 거리`를 꿈꾸며 기뻐하는 사이 무시당한 `흡연자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았다. 물론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추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서울시의 `길거리 금연 조례`는 유동 인구가 정점을 찍는 도심 한복판의 대로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못 박아 버린 채, 흡연 구역 설치는 처음부터 본인들의 의무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조차 구비해 놓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역차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대한민국에서 담배는 명백한 기호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향기와 맛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호식품`을 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흡연권을 인정한 바 있다.

둘째, 현재 서울 시내에 `금연 구역`으로 공식 지정된 곳은 자그마치 1950개소지만 합법적인 흡연 구역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나마 마련된 곳의 실상을 살펴보면 실내 필터기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작동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합법적인 흡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 제9조에 따르면 흡연 구역 지정을 각 건물의 소유주에 맡기고 있다. 대다수 건물주와 해당 시청 담당자는 흡연 구역 지정 의무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금연에 대한 강한 규제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 흡연 자체의 유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양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형평성 있게 고려한 `정의로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 옳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해 `길거리 금연 조례`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배려한 `정의로운` 정책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정현 객원기자 (경기외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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