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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다음달 2일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상정 추천:161

춘천시의회 다음달 2일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상정

 기사입력 2012-06-30 10:17 | 최종수정 2012-06-30 10:48
 

 
춘천=뉴시스】이은주 인턴기자 = 강원도 춘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2010년 개정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재 전국의 80여 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유호순 시의원 등이 마련한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에서 50m 거리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과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춘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하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어디까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도 2000여개의 금연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도 경찰의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2만~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l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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