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올리면 흡연자 10명중 3명 담배끊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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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과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될 담뱃값 인상안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이 아닌 법 시행 시점부터 단번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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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 정책과 함께 4500으로 인상시 2020년 28.9%로 떨어져=지난해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사회연구원 금연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 분석을 통해 담뱃값 인상 시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을 예측할 수 있다.

심스모크(SimSmoke) 모델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을 올해부터 2000원 올릴 경우 2011년 44.5%인 성인남성 흡연율은 2020년 28.9%까지 떨어진다. 법안 통과가 지연돼 내년부터 올릴 경우 2020년 29.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수치는 가격 정책 외에 비가격 정책을 모두 시행했을 때의 예측치다. 비가격 정책은 △경고그림, 문구 등 담배갑 포장 변경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확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 아래 수년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브랜드 명칭 변경, 상담시스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값 인상이 올해 이뤄질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을 잡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원, 한해 최대 2조원 늘어=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율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 역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올릴 경우 담배 반출량은 7.3% 정도 감소한다. 시장에 풀린 담배 물량을 제외하고 한해 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배량은 43.7억갑 정도.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올라가면 한해 팔리는 담배량은 31억갑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20개비 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146원으로 224% 인상된다. 팔리는 담배 수가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총액은 1조5484억원에서 3조5457억원으로 129%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1조60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 재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경상사업비로 활용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한 부담금 전액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한해 건강보험 재원만 2조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복지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4년간 6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해 1조7250억원 수준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